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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감축관련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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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07일 [부안서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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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부안일보 | |
어제(6일) 부안서림신문의 문자 속보와 관련 부안군의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오늘 부안군의회 오세웅의장과 의원은 물론 도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이 전북도의회 프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군의회 의원 감축과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농촌주민 대표성 훼손하는 시군의원선거구획정 결사 반대
국회의『공직선거법』늦장 개정으로 야기된 전라북도 시군구 선거구획정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뒤늦은 선거구 조정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민과 후보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어 재검토를 적극 요구한다.
지난 3월 5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2017년 12월 13일)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 기초・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한도 넘긴 늦장 법률개정이었다.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하루만인 3월 6일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도내 기초의원정수 197석은 변동이 없음에도 전주는 4석이 증가하고 군산, 김제, 순창, 부안에서 각각 1석씩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농촌지역 주민대표성을 훼손하고 합리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졸속한 획정안 폐지를 요구한다.
첫째, 인구가 줄어든 전주시의 의원 정수는 확대하고, 농촌지역 의석수를 줄인 안의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난 2014년 선거 당시와 비교해 금번 지방선거 전주시 인구는 1,717명이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도 의원정수는 4석이 늘어났다.
농촌의 작은 선거구와 전주시 큰 선거구 간에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인구편차 4:1을 넘지 않음에도 전주시 의원만 증가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조치다. 도리어, 인구가 5,889명이 증가한 완주군의 의석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전주시 도의원 정수 확대를 이유로 기초의원을 4명 증가해야 하는 법적인 규정은 찾아 볼수 없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어디에도 도의원이 증가했다고 기초의원도 증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석이 줄어든 순창(-353명)과 부안(-1,564명)은 전주시보다 인구 감소폭이 적다는 점에서도 명분 없는 조치다.
둘째, 농촌지역 지방의원 정원 축소는 해당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헌법에 담으려는 시대적 흐름에 비춰볼 때 오히려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농촌은 우리사회의 가장 아픈 구석이다. 농촌지역만 의석을 감소시킨 것은 심각한 농촌주민 대표성 무시가 아닐 수 없다. 인구가 적은 농촌이라는 이유로 주민대표성까지 무시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셋째, 국회의 농촌지역 도의원 축소를 비판하는 전북에서 같은 논리로 농촌을 외면하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이는 주민과 후보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과 농촌지역 도의원 감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국회의 농촌무시 행태를 지역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반복한 것은 농촌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이번 선거구 조정안은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선거구 조정으로 4년간 준비한 시험과목을 시험 전날에 바꿔버린 꼴과 같은 처사다. 유권자와 후보자의 참정권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처사이고 농어촌 지역의 의회를 말살시키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등으로 지역경제를 죽움으로 내몰아 모든 시민이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있는 군산시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 할 것이며 이제는 군산시의원수 마저 줄이며 정치적으로까지 위축시키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으며
새만금 지역은 국책사업으로 로드맵에 따라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지역인 김제, 군산, 부안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지역으로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나 여러 조건 등 지역의 특수성을 심사숙고 고려해야 하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의원 정수를 결정한 것은 인구는 적고 행정구역이 많은 지역의 의원정수에 도움이 되는 근시안적인 결정임에 틀림없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의정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를 최대 9개읍면으로 과도하게 의정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은 과도한 선거비용 초래, 지역민의 민의 반영 한계와 부담으로 작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새만금 사업의 근간이 되는 부안은 광역의원 수마저 줄이고 기초의원 수마저 줄이는 형태 있을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번 조정안이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진행되는 현실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확정되는 것은 상식이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각 시군과 정당,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농촌주민의 대표성과 참정권이 보장되는 선거구 획정에 나설 것을 적극 요구한다.
아울러, 농촌지역 주민 대표성 훼손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 없이 땜질식 선거구 획정 작업으로 농촌주민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선거구 획정안은 즉각 철회하고 현형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의원이 사퇴할 것을 천명한다.
2018년 3월 7일
전라북도 4개시군의회 및 주민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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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기자  buanlov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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